수당지급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상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2014 새롭게 바뀌는것들> 안녕하세요 연당입니다. 강용석의 고소한 19 2014 새롭게 바뀌는것들 5위 통상임금 요즘 셀러리맨들에세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 얼마전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판결이길래? 뜨거운 감자냐 물으신다면 통상임금 근로 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액수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는것이죠 쉽게말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퇴직금과 수당을 더받게 될수 있다는것 입니다. 심지어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이말은즉 이번판결에 해당하는 회사원들이 3년치 통상임금을 근거로 수당지급소송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